[뉴스초점] 또 '정부24' 오류…개인정보 1천여 건 유출
정부 행정전산망 오류 사태 발생 반년여 만에 또 정부24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외압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공수처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박주희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난해 전국 행정 전산망 '먹통 사태' 이후 정부의 행정망 오류가 또 발생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가 민원인들에게 잘못 발급됐다고 하는데요. 무려 1,200여 건이나 된다고요?
오류 원인은 개발자의 프로그램 개발상 실수로 밝혀졌다며, 사업자 계약 위반 사항을 검토해 필요시 법적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별도 조사에 착수했는데요. 어떤 부분을 들여다봐야 할까요?
정부는 지난해 11월 행정망 먹통 사태 뒤 대대적인 대책을 발표하며 국민 신뢰 회복을 약속했지만, 체면을 구기게 됐습니다. 정부 포털 사이트에서 발생한 사고라 국민의 불신은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또 다른 주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실제 특검 출범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먼저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요?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공수처가 지난 열흘 동안 2∼3일에 한 번꼴로 소환 조사를 벌였습니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도 소환해 15시간 가까이 조사했습니다. 혐의는 무엇이고,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조사했을까요?
공수처는 조만간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을 불러 조사할 예정인데요. 공수처의 칼끝이 빠르게 '윗선'을 향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가 될까요?
지난해 낮에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산책하던 부부를 치어 아내를 숨지게 한 일이 있었죠. 20대가 실형을 선고한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건인가요?
재판부는 A씨가 일방적으로 1심에서 6천만 원, 항소심에서 4천만 원을 각각 형사 공탁한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보통 공탁금을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하나요? 이번에는 왜 달랐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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